정치인이 국민을 대하는 방식

많은 나라에서 국민들에게 얼마나 솔직한가를 가끔 생각한다.
당연하지만 안전을 위해 지켜야 할 비밀이 있을수 있고 통제해야 할 상황이 생길수 있다. 그건 때로 이해해야할 부분이고 어쩌면 절대 일어나선 안될 일이다. 오늘날 많은 국가가 자유민주주의의 체제 지니고 있는데 알려주지 않는 사실에 대해서 얼만큼 수용해야 하는가는 각 나라의 국민성과도 관련이 있을수 있다.
다만 국민성에 최근 발병한 전염병을 비교했을때 사람생명이 그런걸로 용납가능한가는 비교 할 수 없다. 상황은 늘 변화하고 미래에 대해 누구도 알수 없기 때문이다. 어쨋든 정부는 사회적 혼란이 야기되는 걸 바라지 않을 것이나 국민은 그러한 상황이 조금이라도 발생된다면 무엇이든 공유되고 본인들이 원하는 데로 행동해주길 바란다. 정치적 상황은 당장의 나의 가족과 내 생명에 비할 바는 아니기 때문이다. 나는 늘 의심한다. 대부분의 정부는 솔직하지 않을것이다.

왜 국민에게 솔직하지 않은가?

권력자들은 늘 그들의 통제하에 있는 것을 좋아한다. 이것은 공산주의나 사회주의를 지향하는 정치인들에게만 해당하는 이야기가 아니다. 내가 공산주의나 사회주의사상에 대해 특별히 공부해본적은 없지만 인간 심리에 대해 생각해보자면 그들이 그런 특정 이념을 따른다면 그중의 많은 사람은 권력에 심취해있기 때문일 것이다. 정말 사상에 심취해있는 사람은 얼마나 될까?


각설하고 국가를 통솔하는 자들은 어떤 사상을 가졌든 통제하고 지배하기를 원할 것이고 혼란은 바라지 않는다. 평화와 안전을 원한다. 그래서 사회적 혼란이 생길만한 일이 발생한다면 수습해야할 위치에 있는 정치인들은 감추고 싶어 질 수 있다. 감추다 들키면 우리는 그들에 대해 비난을 멈추지 않는다.
“미리 알려서 조금이라도 더 큰 문제가 생기지 않게 해야하지 않나” 그러나 이건 모를말이다. 큰일 없이 지나갈수도 있다. 그럼 비난도 없고 평화로운 것이다. 그렇다고 생명을 거냐라고 하겠지만 우리가 모르고 지나간 그런 일이 더 있었을수도 있다. 그들이 숨겨왔고 큰일이 발생하지 않아 모르고 넘어갔었던 어떤 일이 가능했기에 이번에도 가능할거라 생각했던 것이다. 다만 어떤일은 더 커진다면 더 큰 비난이 생기는 것이다. 지금 중국 정부의 우한 폐렴의 대처방식은 이미 숨기고 있는 것이 많아 보여 신뢰하기 어렵다. 그럼에도 중국몽을 꿈꾸고 있는 우리나라 정부의 대처방식은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는다.

어쨋든 최근 발생한 이런 우한 폐렴같은 전염병은 발생후의 결과로 평가되어지곤 한다. 책임지는 자리는 어렵다. 사망자가 생기지 않으면 정부가 수습과정중에 통제가 일어났든 외교가 비굴했든 잊어버릴수 있다. 그리고 정부와 그 지지자들은 반대자들에게 큰소리친다. 그러나 사망자가 발생하고 희생이 커지면 비난은 점점 커져가고 설령 뒤늦은 수습은 어차피 의미가 없어지는 것이다.

많은 사람들처럼 나 역시도 대부분 정치인들을 불신한다. 어쨋든 정치인들이 사회적으로 나쁜일이 생겼을때 그것을 공유하기보다 그들의 권력이 편안히 유지되기 위해 무언가를 숨기거나 통제하려 든다고 생각한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그러지 않는것이 그들에게 더 유리한 상황일 뿐인것이다. 그리고 우리가 모르고 넘어갔을뿐 그건 의외로 효과가 좋기도 할 것이다. 우린 늘 일이커져서 들켰을때만 알게되기 때문이다.

각 정부가 우한폐렴에 대응하는 방식

지금 유행중인 우한폐렴을 예로 들어보자. 중국은 처음 전염병이 발생했을때 의사의 경고를 무시했다. 그때 의사의 입을 막지 않고 빠르게 이를 알리고수습했다면 최소한 많은 국가에서 하늘을 막는 사태까지는 오지 않았을지 모른다.
미국의 경우, 중국과 멀리 떨어져 있지만 모든 외국인의 중국 방문출입자 입국을 막았다. 이에 중국은 비난했지만 미국은 당연하게도 이것을 철회하지 않았다.
한국의 경우, 중국과 인접해있음에도 우한의 방문출입자 입국만 막았다.
이것이 의미하는것은 무엇일까? 미국의 대통령은 자국민의 생명을 중시하고 한국그렇지 않은가? 뭐 설마하니 그럴수도 있겠지만 우리나라 대통령과 정치인이 중국과 이해관계가 많이 얽혀있다는 것이 신빙성이 있다. 자국민의 투표권보다 더!!! 냉정하게 봐서 당장 2달후면 총선인데도 그걸 감수할만큼 대다수의 국민이 중국인의 입국을 원하지 않음에도 이런식의 처리방식은 아무리봐도 그들이 경제, 정치상황 의리, 전염병의 심각성 정도를 비교해서 결정을 내렸단 건 의문이다. 객관적으로 봐도 주관적으로 봐도 입국정지가 옳은 판단인거 같은데 무엇이 다른판단을 내리게 한건지 이해불가하다. 나는 그정도로 정치 경제를 모르는가?


그럼, 미국은 어떤가 큰것만 봐서 일부 협의중이지만 중국과는 무역전쟁중이며 11월 재선이 있다. 무역전쟁이나 여러 이유로 중국은 트럼프 재선을 계속 방해한다. 어차피 사이가 나쁘다. 그렇다면 트럼프는 투표권을 본 선택이기도 했을것이다. 물론 세계평화 평등지향보다는 자국민을 위한 애국정치를 하는 트럼프이기에 전염병으로 인한 국민들의 의견을 반영하는 결과인 것이다.


그외 많은 다른 나라는 국민들의 의견과 강대국인 미국에서 총대를 매어주니 유사결정을 내려주기도 좋았을것이다. 심지어 중국과 절친한 북한과 러시아마저도… 정말 우리나라가 이런결정을 하게 된 결정적인 배경이 궁금하다. 어려울때 친구라는 이유는 너무 웃기지 않는가? 이런걸 마음대로 짐작하고 상상하게 되니 정치인들을 더 나쁘게 보게 된다.

결론

내가 그들을 너무 부정적으로만 보는 것일까? 그래 인정한다. 부정적으로 보고있다. 난 원래 중국 드라마 소설도 재미있게 보던 사람인데 이제 그것도 안본다. 혐중하게 되는 건 한순간이다. 중국몽을 꿈꾸는 정부는 계속해서 감싸고 돌수록 국민들에게 외면받을수 있다는 사실을 이해하고 받아들여야 한다. 매번 조선족, 중국인을 동포라 부르면서 이들을 자국민으로 바꿀 계획이 있는것이 아니라면 제발 좀 중국인이 국내로 들어오는 길은 막아두었으면 좋겠다.